경제학15 경쟁의 폐해와 이익 경쟁이 부당한 탐욕을 제어하는 사회적 장치가 되는 것은, 경쟁이 존재하면 부당한 방법으로 욕심을 채우려는 개인이나 집단은 선택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경쟁이 없는 독점 상태에는 독점자가 부당한 탐욕을 자제할 필요가 없다. 이 때문에 독점은 필연적으로 횡포와 나태를 낳는다. 경쟁의 효과는 경쟁에서만 아니라 다른 부문에서도 발휘한다. 오늘날의 독점은 대개 생산 규모가 증가할수록 평균 생산비가 하락하는 현상을 얻기 위해 기업이 생산 규모를 의도적으로 늘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독점, 즉 자본의 집중과 잘 쌓아놓은 것에 의한 독점이며, 이는 시장이 만든 독점이다. 반면에 중상주의 시대의 독점은 정부가 특정 기업에 독점적 영업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생긴 독점, 즉 정부가 만들어준 독점이었다. 독점은 중상주의의 중요한 .. 2024. 1. 22. 경쟁시장의 효율성 은 자유시장의 효율성을 풍부하고 구체적인 자료들로 설득에 성공했다. 의 발행으로 경제적 자유주의가 중상주의의 개입주의를 대체하여 19세기 유럽과 북미의 지배적인 사조로 자리 잡았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개입주의에 의해, 오랫동안 밀려났었으나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의 유행으로 부활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자유로운 경쟁시장의 근거로 애덤 스미스는 다음과 같은 7가지 근거를 들었다. 첫째, 분업의 효율성이다. 분업을 촉진하는 것이 시장이므로 시장경제는 효율적이지 않을 수 없다. 둘째, 경쟁의 효율성이다. 시장에서 벌어지는 생산자 간의 치열한 경쟁은 상품들이 가장 낮은 가격에 가장 좋은 품질로 공급되게 한다. 스미스는 독점의 폐해를 잘 알고 독과점 철폐를 주장했다. 경쟁이 없는 독점 기업은 가격 .. 2024. 1. 20. 경제발전의 방법을 국부론에서 찾다. 애덤 스미스는 버클루 공작 형제를 데리고 프랑스와 스위스를 여행하던 시절부터 쓰기 시작했던 을 귀국한 뒤 10년 동안 가다듬어 1776년에 출판했다. 상공업의 발전은 법질서 확립을 위한 기본 토대이다. 상공업의 발전은 경제발전이며 이것이 국부의 축적과정이다. 국가의 부의 본질과 원인, 즉 경제발전의 본질과 원인을 탐구하는 것이 스미스의 도덕철학의 마지막 과제이다. 스미스는 상품의 가치를 사용가치와 교환 가치로 나누었는데, 시용가치란 상품의 효용을 말하며, 교환가치란 다른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분업사회에서 말하는 가치는 대개 교환가치이다.그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가 서로 관계가 없을 수 있음을 지적했다. 예를 들면 사용가치가 매우 큰 물의 교환가치는 거의 없는 반면에, 사용가치가 거의 없는 .. 2024. 1. 19. 상업자본주의의 발전과 시장경제의 확립 경제발전은 모든 사회발전을 이끄는 토대이다. 의 저자 애덤 스미스가 활동하던 18세기 후반의 영국 경제는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않았으나, 산업혁명이 시작되기 직전의 공장제수공업(manufacture)이 크게 발달하여 시장경제가 이미 확립된 상태였다. 시장경제와 자본주의란 용어를 정리하고 넘어가자. 시장경제란 인간 생활에 필요한 물자들이 시장에서 상품으로 매매되어 교환되는 경제, 곧 시장을 통한 사회적 분업이 확립된 경제라고 볼 수 있다. 자본주의경제란 시장 경제에 사유재산제도 및 자본가와 노동자로의 계급 분화라는 두 조건이 더해진 경제를 말한다. 이론적으로는 조합사회주의처럼 시장경제가 공유재산제도와 결합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사유 재산제도와 계급 분화가 수반되지 않은 시장경제는 거의 존재하지 않.. 2024. 1. 16.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