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는 세상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는 데 관심이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사람들이 무엇보다 경쟁적인 존재라고 가정하기도 한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경쟁과 합리적 행동을 장려해 경제를 이끌고 지지하고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사람들은 경쟁 없인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 경쟁은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임과 동시에 인위적인 관계이기도 하다. 그 관계는 독점을 형성하려는 시장의 성향으로부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간섭하기 위해 좋아하는 정치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국가가 시장을 형성하는 데 끊임없이 개입하려 한다는 것은 곧 사람들에게 개입한다는 의미기도 하다. 우리의 존재가 근본적으로 시장의 존재 조건이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는 오직 한가지 관계만이 존재하며, 그것은 경제적 관계다.

신자유주의는 자유시장과 규제 완화, 재산권을 중요시한다. 신자유주의론 자들은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지만,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은 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오히려 악화시킨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소극적인 통화정책과 국제금융의 자유화를 통하여 안정된 경제성장을 이루는 것이 목표가 된다. 

자유방임 경제를 따르고 비능률을 해소하고 경쟁시장의 효율성 및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자유무역과 국제적 분업이라는 말로 시장개방을 주장하는데 , '세계화'나 '자유화'란 용어도 신자유주의가 낳은 산물이다. 

1970년대부터 케인스 이론을 도입한 수정자본주의의 실패를 지적하고 경제적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케인스 이론은 제1차 세계대전 후에 세계적인 공황을 겪은 많은 나라들의 경제정책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함으로 미국과 영국 등 선진 국가들은 케인스 이론들 도입하였는데 그 복적은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득 평준화와 완전고용을 이뤄 복지국가를 따르는 것이다. 

케인스 이론은 자본주의의 황금기와 함께하였으나 1970년대 이후 세계적인 불황이 다가오면서 이에 대한 반대 의견들이 시작되었다. 장기적인 고물가 경기 침체(경제불황 속에서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상태)는 케인스 이론에 기반한 경제정책이 실패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강력히 가격통제와 생산량 결정을 하는 등 시장에 개입하게 되는 것은 절대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게 된다. 많은 변수와 온갖 정보가 팽배한 시장을 통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정부의 어느 정도의 역할은 인정하지만 사람들이 움직이는 조직이기에 얼마든지 정치적인 영향력과 사적 동기를 가질 수 있고 복잡하고 불안정한 정치 때문에 정부실패가 발생한다고 본다. 

신자유주의의 복지 제도는 사회 민주주의적 복지와는 다른 양상을 띤다. 복지 자체를 반대하지 않지만, 정부에 의존성이 강해진다거나, 근로의욕이 낮아지게 되면 빈곤이 계속된다고 여긴다. 정부가 세금 대신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거나 최저 생계선 보장이나 기본소득을 제안하고 여러 민간이 나누어 위탁하기를 이야기한다. 

교육 시스템도 관료 중심, 교육자 중심을 넘어서 학부모와 학생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경쟁과 혁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이 제안의 긍정적인 효과를 다룬 논문도 발표된 바 있다. 이러한 교육제도에 더해 저소득층 교육 쿠폰을 제공하여 학원 고르듯 선택의 폭을 넓힌다.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누진세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취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선 자본에 대한 세금을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금 제도가 복잡할수록 대기업과 고소득층이 유리하므로 차라리 간편하게 하자는 주장을 한다. 특권을 누리는 소수의 계층이 보호받아서는 안된다고  보기에 노동조합의 활동은 제한시키며 소수민족이나 특정 계층을 보호하는 정책은 폐지한다. 

전문직에 부여하는 면허권도 공급을 위축시키고 경쟁을 제한시키는 행위라 판단한다. 의사협회들이 의대 정원 확대를 그토록 반대하는 것은 이유가 뻔하지 않은가. 또한 국내의 로펌들도 외국계 대형 로펌이 국내에 진출하는 것을 막으려 한다.

면허권을 완화해서 시장의 진입과 퇴출도 자유롭게 하면 소비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많은 노동시장에 면허권의 진입장벽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발표되기도 하였다. 

신규 투자가나 기업가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온갖 규제를 줄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규제가 늘어날수록 정부와 기업이 밀착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정치적 관계자와의 접근이 쉬운 대기업은 이득을 보고 그렇지 못하는 소규모 기업, 신규 투자가, 창업가들은 진입하기가 힘들다.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과 제도를 중요시하며, 지식재산권에는 더 강한 보호제도를 요구한다.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게 되면 수입, 수출 어느 한쪽은 피해를 보게 되므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장의 완전 개방, 자본 이동의 자율화와 관세 철폐를 주장하며, 국제사회에서는 국내와 같이 합의된 일괄적인 제도가 없기에 각종 조약과 무역협정, 이를 관할하는 기구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입장이다.

국가권력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입장은 고전적 자유주의와 유사하지만, 재산권 보호를 그 중심원리로 삼는 부분은 일종의 경제적 자유주의라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는 국가정책에 관한 이념이다. 평등보다 자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여기고 개개인이 자유롭게 상호작용하는 사회를 선호한다. 신자유주의는 세상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는 데 관심이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사람들이 무엇보다 경쟁적인 존재라고 가정하기도 한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경쟁과 합리적 행동을 장려해 경제를 이끌고 지지하고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