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부론>>은 자유시장의 효율성을 풍부하고 구체적인 자료들로 설득에 성공했다. <<국부론>>의 발행으로 경제적 자유주의가 중상주의의 개입주의를 대체하여 19세기 유럽과 북미의 지배적인 사조로 자리 잡았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개입주의에 의해, 오랫동안 밀려났었으나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의 유행으로 부활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자유로운 경쟁시장의 근거로 애덤 스미스는 다음과 같은 7가지 근거를 들었다.
첫째, 분업의 효율성이다. 분업을 촉진하는 것이 시장이므로 시장경제는 효율적이지 않을 수 없다.
둘째, 경쟁의 효율성이다. 시장에서 벌어지는 생산자 간의 치열한 경쟁은 상품들이 가장 낮은 가격에 가장 좋은 품질로 공급되게 한다. 스미스는 독점의 폐해를 잘 알고 독과점 철폐를 주장했다. 경쟁이 없는 독점 기업은 가격 인하를 위해, 품질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모든 시장이 아니라 독점이 없는 경쟁시장만이 효율적이라고 스미스가 강조했음을 알아두자.
셋째, 자기 사랑이란 인간의 가장 강한 본성을 원동력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시장경제는 다른 경제체제보다 동기부여 측면에서 우월하다.
넷째, 시장경제의 정보 획득에서의 효율성이다. 시장경제에서는 정부가 아니라 민간 당사자가 투자, 생산, 교환, 직업 선택 등 모든 경제적 의사결정을 한다. 이런 경제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사자가 정부보다 필요한 관련 정보들을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
다섯째, 시장경제는 또한 현대 경제학에서 말하는 시장의 신호등 기능이란 정보전달 기구를 갖고 있다.
1990년대 초에 몰락한 소련과 동구의 사회주의 경제는 시장경제와 정반대되는 정부 주도 경제의 극단적 형태이다. 이 경제에서는 투자. 생산, 수요 등 경제활동에 관한 정보를 중앙계획 당국이 나름대로 조사하고 추정하여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서 모든 경제활동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런 정보를 정부가 정확하게 입수할 방법이 없다. 특히 수요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알 수가 없다. 모양과 규격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므로 정확한 수요 정보를 입수할 수가 없고, 각 지방에서 올라오는 정보들을 취합해 만들 수밖에 없다. 더욱이 소비자의 수요는 시시각각 끊임없이 변하므로 정확하게 알 방법이 없다. 생산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긴 마찬가지다. 전국의 수많은 생산 현장에서 어떻게 생산이 진행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필요한 문자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불필요한 물자는 과잉 생산되어 폐기되는 경우도 많이 생긴다. 반면에 시장경제에는 시장의 신호등이란 경제정보 전달 기구가 있다. 이는 판매량, 가격, 수익률이라는 세 가지 변수의 변동을 통해 작동된다. 어떤 상품의 순조로운 판매량 증가는 생산자에게 생산을 증가시키라는 신호를 보내고, 판매량 부진은 그 반대 신호를 보낸다. 어떤 산업의 높은 수익률은 이 산업의 투자 증가를 유도하고, 낮은 수익률은 그 반대 신호가 된다. 이 덕분에 시장경제에서는 전반적으로 사회에 필요한 생산물들의 공급과 수요가 원활하게 조정될 수 있다.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물론 불황이나 인플레이션 발생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시장경제에서도 심각한 수급 불균형이 자주 발생하지만 사회주의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수급균형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
여섯째, 사적 이익들의 조정기능이다. 시장경제에서는 각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들의 경제행위가 서로 충돌하여 조정되지 않는다면 , 갈등만 존재하고 조화는 있을수 없으므로 , 각 개인의 사적이익추구 행위를 조정하는 조절 기구가 필요하다. 시장경제에서는 시장 기구가 그런 역할을 담당한다.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자발적 거래가 쌍방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고 ,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거나 어느 한쪽이라도 이익을 얻지 못하면 자발적 거래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시장경제에서는 시장경제 자체가 사익을 공익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마다 거래 당사자 모두가 이익을 볼 뿐이다. 시장교환의 이익은 세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어떤 거래의 당사자 쌍방은 그 교환으로 이익을 볼 것이다. 둘째, 시장교환이라는 경쟁에서 패한 사람은 손해를 볼 것이다. 시장 경쟁에 참여했다가 경쟁에서 패배하여 교환에서 배제된 사람도 있기 마련이다. 셋째, 그 교환과 상관없는 사람들에게는 이익도 손해도 주지 않을 것이다. 시장거래에서는 거래의 쌍방 당사자가 모두 이익을 얻을 뿐이다. 수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고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것을 보아도 시장경제가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일곱째, 시장경제에는 정부 권력자와 관리들의 부패와 이권 추구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의 실패가 없다는 말이다. 정부의 실패란 국정을 운영하는 정치인과 관리들이 무능하거나 부패하여 국민경제 상태를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정치인과 관리들도 보통 사람들과 같이 욕심에 찬 인간들이므로 자신의 권한을 악용하여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자유시장의 효율성의 일곱 가지 요인 덕분으로 시장경제는 한정된 자원으로 생산과 투자, 나아가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힘을 발휘한다. 이 덕분에 자본주의 경제는 그 이전의 전통적 경제와 비교가 안 되게 빠른 경제발전을 이루게 했다. 이처럼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생산과 투자, 나아가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시장경제의 장점을 시장의 성공이라 부를 수 있게 된다.
'경제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화폐의 변화와 금융체제의 확립 (0) | 2024.01.23 |
---|---|
경쟁의 폐해와 이익 (0) | 2024.01.22 |
경제발전의 방법을 국부론에서 찾다. (0) | 2024.01.19 |
상업자본주의의 발전과 시장경제의 확립 (1) | 2024.01.16 |
애덤 스미스의 생애 (0) | 2024.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