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의 폐해와 이익

경쟁이 부당한 탐욕을 제어하는 사회적 장치가 되는 것은, 경쟁이 존재하면 부당한 방법으로 욕심을 채우려는 개인이나 집단은 선택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경쟁이 없는 독점 상태에는 독점자가 부당한 탐욕을 자제할 필요가 없다. 이 때문에 독점은 필연적으로 횡포와 나태를 낳는다. 경쟁의 효과는 경쟁에서만 아니라 다른 부문에서도 발휘한다.

 오늘날의 독점은 대개 생산 규모가 증가할수록 평균 생산비가 하락하는 현상을 얻기 위해 기업이 생산 규모를 의도적으로 늘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독점, 즉 자본의 집중과 잘 쌓아놓은 것에 의한 독점이며, 이는 시장이 만든 독점이다. 반면에 중상주의 시대의 독점은 정부가 특정 기업에 독점적 영업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생긴 독점, 즉 정부가 만들어준 독점이었다. 독점은 중상주의의 중요한 폐해이며 독점을 조성하는 정부 규제는 철폐되어야 했을 것이다. 

 당시 영국 의회 중상주의하에서 국회와 행정부를 장악한 대상공 인들은 국내의 주요 산업 및 식민지 사업에서 배타적 영업권을 자기들끼리 나누어 가졌다. 정경유착은 중상주의의 주요 특징이었다. 이로 중상주의하에서는 주요 산업들이 정부와 결탁한 소수 대상공 인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정경유착으로 만들어진 독점은 자본의 집중과 집적으로 시장에서 형성된 현대의 독점과는 다르다. 독점의 폐해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첫째로, 독점은 공급을 제한하여 가격을 부당하게 높인다. 독점이 없는 경쟁시장에서는 자연 가격이 형성된다. 자연 가격이란 경쟁시장에서 형성되는 정상적인 비용에 평균적인 정상 이윤을 더한 것이다. 독점기업은 독점이윤을 얻기 위해 공급을 제한하여 가격을 자연 가격보다 훨씬 높은 독점가격으로 인상한다. 독점자들은 시장을 끊임없이 공급부족 상태로 유지하여 수요를 충족시키지 않음으로써 이윤을 자연율 이상으로 많이 증가시킨다. 

 둘째로, 독점은 국민소득과 저축을 감소시키고, 경제성장을 감퇴시킨다. 임금, 지대, 이윤이라는 국민소득의 세 가지 구성요소가 모드 독점 때문에 축소된다. 독점은 이윤율을 인위적으로 비정상적으로 높임으로써 이 부문으로 투자를 집중시켜서 경제의 제한된 자본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여 자본이 효율적으로 투자될 때보다 총생산을 적게 만든다. 총생산의 감소는 저축을 감소시키며, 이는 사회의 총자본을 감소시킨다. 노동을 고용하는 것이 자본이므로 이에 따라 고용과 임금이 감소한다. 독점은 지대도 줄인다. 원래 이윤율이 가장 높은 산업인 농업에 투자될 자본들이 독점으로 인해 이윤율이 인위적으로 높아진 독점산업 부문으로 유출됨으로써 농업으로의 투자가 감소하고 그로 인해 농업의 생산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독점은 이윤도 줄인다. 독점 부문의 이윤은 증가하지만 총자본을 각고시킴으로써 사회의 이윤 총액을 감소시킨다. 이처럼 임금 지대 모두 감소하여 총생산과 저축이 감소하고 그 결과 경제성장이 축소된다. 

  셋째로, 독점은 절약의 미풍을 훼손한다. 독점은 돈을 쉽게 벌게 하고 쉽게 번 돈은 쉽게 낭비되기 때문이다. 씀씀이는 대개 소비할 수 있는 진정한 능력, 즉 소득과 재산의 크기에 있지 않고 얼마나 돈을 쉽게 버느냐에 달려 있다. 독점으로 돈을 쉽게 번 상공인들이 근검절약하지 않고 호화사치에 낭비하게 되어 그 나라의 자본은 감소하고 그 결과 고용과 생산은 점차 감소한다. 

 넷째로, 독점은 기업인의 불성실한 경영을 야기한다. 독점은 훌륭한 경영의 적이다. 경쟁이 없으면 기업인은 훌륭한 경영을 위해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다. 

은 경쟁의 이익에 대해서도 상세히 분석했다. 경쟁은 상품 가격을 하락시키므로 종전의 독점기업은 손해를 보지만 소비자는 이익을 본다. 경쟁은 또한 훌륭한 경영을 촉진해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인다. 경쟁은 기업주만이 아니라 종업원들도 열심히 일하게 한다.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으나 대부분의 사람은 직장 내 동료 간 경쟁에 자극받아 열심히 일하는 것이 보통이다. 경제에서만 아니라 사회의 다른 부문에서도 경쟁의 이익이 존재한다. 영국에서 여러 법원이 있어서 시민들이 자신의 사건을 처리할 법원을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법원 간에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하려는 경쟁 구도가 형성되었다. 이것이 영국의 사법부가 대륙 국가들보다 더 좋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던 주요인이었다. 대학 간 경쟁이 존재해야 각 대학이 발전하며, 학생들에게 지도교수 선택권을 주어야 교수들이 강의에 열성을 기울이게 된다. 경쟁은 종교에도 필요하다. 각 교파가 소규모이고 고파 수가 아주 많다면 공공안녕을 해치는 종파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독점의 폐해가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마 정부일 것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정부가 무능, 나태의 늪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독점에 있을 것이다. 만일 청와대, 검찰, 국회, 국세청, 법원 등 정부 주요 기관들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도 있어서 국민이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 정부의 실패는 현재보다 훨씬 적을 것이다.    

 경쟁의 이익은 무엇이 있을까? 경쟁의 이익은 두 가지 측면에서 파악된다. 하나는 탐욕과 반칙의 예방효과이다. 경쟁시장에서 부당하게 가격을 높이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기업은 소비자에게 외면받아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징계를 받게 된다. 

 두 번째로는 동기부여 효과이다. 경쟁이 존재하면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 누구나 감시나 감독이 없어도 자발적으로 힘껏 각자의 일에 열성을 다하게 된다. 경영자는 경영 합리화에, 근로자는 자기 직무에, 교수는 연구와 강의에 최선을 다하게 된다. 이처럼 경쟁은 자발성을 유발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자발성은 모든 분야의 모든 일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아마도 가장 중요할 것이다. 자발성 없이 감시와 감독으로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감독은 자발성에 비해 효율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감시와 감독에 따르는 비용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