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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경제발전의 방법을 국부론에서 찾다.

by 리치박여사 2024. 1. 19.

애덤 스미스는 버클루 공작 형제를 데리고 프랑스와 스위스를 여행하던 시절부터 쓰기 시작했던 <<국부론>>을 귀국한 뒤 10년 동안 가다듬어 1776년에 출판했다.

 상공업의 발전은 법질서 확립을 위한 기본 토대이다. 상공업의 발전은 경제발전이며 이것이 국부의 축적과정이다. 국가의 부의 본질과 원인, 즉 경제발전의 본질과 원인을 탐구하는 것이 스미스의 도덕철학의 마지막 과제이다.

 스미스는 상품의 가치를 사용가치와 교환 가치로 나누었는데, 시용가치란 상품의 효용을 말하며, 교환가치란 다른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분업사회에서 말하는 가치는 대개 교환가치이다.그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가 서로 관계가 없을 수 있음을 지적했다. 예를 들면 사용가치가 매우 큰 물의 교환가치는 거의 없는 반면에, 사용가치가 거의 없는 다이아몬드의 교환가치는 매우크다 처럼 서로 관계 없을 수 있음을 주장했다. 스미스는 노동이 교환가치의 원천이며 진정한 척도라는 노동가치설을 주장했다. 어떤 상품을 획득해서 얻는 것은, 그것을 만든 사람이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 노동이다. 즉, 우리는 다른 사람이 만든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그것을 만든 사람의 노동을 얻는다. 노동은 모든 상품의 교환가치의 진실한 척도이다고 국부론에 명시되어 있다. 

 이제부터의 가치는 교환가치를 말한다.  진정한 가치척도는 그 자체의 가치가 변하지 않아야 한다. 상품의 가치 척도로 흔히 쓰이는 금과 은의 가치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므로 가치의 척도가 될 수 없지만 , 노동의 가치는 불변이다. 그러므로 노동만이 상품가치의 진정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노동이 모든 상품의 가격이고 화폐는 명목가격일 뿐이다.

 그러나 이런 노동 가치설은 두 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노동마다 종류 , 고됨, 난이도, 작업 환경 등이 모두 다른데 , 이런 다양한 노동들을 어떻게 하나의 공통 척도로 측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 다양한 물건의 무게를 킬로그램이란 공통의 척도로 잴 수 있듯이 다양한 상품의 생산에 투입된 다양의 노동의 크기를 어떤 하나의 공통된 척도로 잴 수 있을까? 스미스도 이것이 매우 어려운 문제임을 인정했다.  보통의 건강, 체력, 정신 상태, 기교와 숙련을 가진 표준적인 보통의 노동자가 보통의 안일과 자유, 행복을 희생하면서 노동할 때의 노동을 고통 측정척도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만 말하고 더 이상 분석하지 않았다.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 것이다. 

 노동 가치설의 두 번째 문제점은 노동만이 아니라 자본과 토지도 생산에 투입되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노동만이 가치의 원천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스미스도 이 때문에 사유재산이 없었던 초기 원시사회에만 노동 가치설이 존재될 수 있고 , 사유재산이 존재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과 토지도 생산에 투입되므로 , 상품의 가치는 임금 , 이윤, 지대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스미스의 노동 가치설은 투입 노동량의 측정이 어렵고, 사유재산이 존재하는 경제에는 적용이 곤란하다는 두 가지 이론적인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노동이 가치의 원점이라는 관점은 그 이전의 중상주의와 중농주의를 넘어서는 지혜로운 의견이다. 

 인간에에 필요한 모든 물자가 일단 노동의 산물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므로, 노동가치설의 관점은 동서양에서 모두 일찍부터 존재해 왔다. 또한 노동가치설은 자본주의 사유재산 제도의 정당성을 마련하는 근거이가도 하다. 자기가 일하여 얻은 것을 자기가 얻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소득 중 노동이 아니라 재산 소유 덕분에 얻는 부분이 많은 자본주의에서는 노동가치설로 사유 재산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 판단된다.

 마르크스의 경제학이나 현대 경제학에서  임금 노동자의 노동만을 노동으로 보는 것과 달리 , 스미스는 노동에 임금 노동자만이 아니라  자영업자와 고용주의 노동도 포함시켰다. 이는 아직 노동자와 자본가의 분화가 완전하지 못하여 고용주도 노동자와 같이 일했던 공장제수공업 시대에 살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스미스가 노동가치설에 기여한 중요한 부분은 부의 본질에 관하여 좀 더 정확한 관점을 제시한 것이다. 그는 사회의 부의 원천은 생산임을 명시했다. 인간의 생산적 활동이 노동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전의 중상주의와 중농주의보다 발전된 견해이다. 

 중상주의자들은 금은이 부이며, 금은을 획득하는 수출이 국가를 부요하게 하는 중대 산업이라고 보았다.  스미스는 이를 비판했으며, 노동가치설의 입장에서 화폐는 부가 아니고 , 원활한 교환을 위한 매개체에 불과하다고 했다. 따라서 무역을 통한 금은의 증가는 경제번영의 결과유통 이지 원인이 아니며, 무역을 통한 금은의 해외 유출은 경제쇠퇴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라고 정확히 설명했다.  18세기 프랑스의 중농주의자들은 중상주의자들을 비판하고 농업이 부를 창출한다고 보았다. 동식물의 번식만이 진정한 생산이고, 상공업은 부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출된 부를 변형 , 가공하거나 수송할 뿐이라는 것이다. 중농주의는 금은 자체는 부가 아니며, 유통 과정이 아니라 생산 과정인 농입이 부를 창출한다고 본 점에서는 중상주의보다 발전된 견해를 가졌지만 , 농업만이 생산적이라고 보았다는 것은 한계라고 하겠다.

 스미스는 중농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서 농업만이 아니라 제조업도 부를 창출한다고 보았다. 제조업에서도 노동이 투입되어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미스도 제조업보다는 농업이 훨씬 더 큰 가치를 생산하므로 농업을 우선시 했다. 

 자본주의에서 노동만이 아니라 자본과 토지도 생산에 투입되므로, 이윤과 지대도 가치의 원천임을 인정했다. 

어느 시기 어느 경제에서나 경제의 일반적인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임금, 이윤, 지대의 평균 수준이 있고 , 이 평균 수준에 따른 평균 이윤, 평균 임금, 평균 지대를 합한 것을 스미스는 자연가격이라고 불렀다. 현실의 시장가격은 단기적으로는 일시적 요인들에 의해 자연가격과 다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연가격으로 수렴한다. 자연가격은 현대 경제학에서 장기평균생산비라고 해석된다.  

 스미스가 분석한 임금, 이윤 및 지대의 결정 요인을 알아보자. 임금은 고용자와 노동자 간의 계약에 의해 결정 되는데, 이 협상과정은 대게 고용주에게 유리하다. 고용주는 수가 적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쉽게 공모하여 단결 할 수도 있고, 법과 정부가 고용주들의 단결은 금지하지 않으면서 노동자들의 단합은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생존을 위해 굴복할 수밖에 없는 필연성 때문에, 노동자들의 단합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 

 임금상승을 억제하려는 고용주들의 은밀한 공모에도 불구하고,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임금이 상승한다. 경제가 성장하면 노동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영국에서는 16세기 이래에 경제가 계속 성장했고 그 덕에 임금이 현저히 상승했다. 그러나 경제성장이 없는 정체 상태에 있으면 아무리 부유한 나라라도 임금이 높을 수 없다.  그러나 현대 선진국들을 보면 이 말은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들 국가 경제는 정체 되 있어도 높은 임금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다.

 식료품같은 노동자의 생필품 가격이 하락하면 실질임금은 상승한다. 그 밖에도 작업이 힘들수록, 배우는 데 비용이 많이 들 수록, 1년에 일할 수 있는 날이 적을수록, 직업이 불안정할수록, 깊은 신뢰도가 필요할수록 임금이 비싸진다. 고용주가 자본으로부터 얻는 이윤은 노동임금보다. 훨씬  더 변동이 심하고 측정하기 어렵다. 이윤은 시장가격만이 아니라 경쟁자들의 행동, 제품의 생산만이 아니라 수송과 보관에도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이유로 정확한 이윤율은 확정할 수없고. 대략적인 수준은 이자율을 보고 알 수 있다. 이윤율과 이자율은 같이 변하기 때문이다. 대체로 이윤율은 투자의 위험부담을 보상하기에 이자율보다 조금 높다.

 지대는 임금이나 이윤과 달리 노력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소유에 따른 권리다. 농토, 가축을 방목할 수 있는 황무지, 해산물 체취할 수 있는 해변, 광산 등 모든 토지에서 지주는 지대를 받는다. 그래서 지대는 일종의 독점가격이다.  당시의 농업은 자본가가 지주에게 땅을 빌려 농업노동자를 고용하여 농사짓는 상업적 농업이 전형적인 경영방법이었다. 이런 상업적 농업의 수입 중에서 농업노동자들에게 지불할 임금과 차지인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최소의 이윤을 제외한 모든 이윤은 지주에게 지대로 돌아간다. 스미스는 경제가 발전함으로 지대도 증대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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