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

정치적 자유주의
 정치적 자유주의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국민 개개인에 대한 정치권력자들의 횡포를 제도적으로 방지하여 자유와 평등 및 인권을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보호하고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치적 자유주의는 17세기 후반 영국에서 확립되었다. 국민에 대한 국가 권력자의 횡포를 반대하고, 공정한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자유와 재산 및 신체를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자유주의는 원래 국가 권력자에 대한 저항운동에서 움직인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출발한 것이다. 정치적 자유주의를 완성한 것은 국부론보다 한 세기에 앞서 출판되었던 영국 철학자 로크의 통치론이었다. 지난 4세기 동안 자유, 평등 그리고 인권을 실현하는 근대 제도로서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정치적 자유주의의 정당성은 근본적 수준에서 논란의 대상이 된 적이 거의 없다. 독일의 히틀러가 민주적 선거로 집권하고, 미국이 베트남과 이라크를 불법으로 침공하고 후 우리나라의 자유당 정권이니 부패로 물러난 것 등, 민주주의가 실패하거나 훼손당한 사례들이 많이 있고 지금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선진국 막론하고 의회의 타락과 행정부의 무능과 부패 등이 모든 민주국가에 존재하지만 민주주의가 현실에서 상대적이로 최선의 정치제도라는 점에서는 의심의 대상이 된 적이 별로 없고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민주주의란 다수 대중에 의한 국가 경영인데, 다수 대중이 잘못된 결정을 행할 확률은 개인이나 소수의 집단이 잘못 결정할 확률보다는 낮을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선거로 정권을 교체할 수 있으므로 정부가 국민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다른 정치체제보다 낮다. 현실적으로 민주주의보다 더 좋은 정체 제도를 찾기란 힘들 것이다.

경제적 자유주의
경제적 자유주의는 19세기부터 끊임없이 근본적 수준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으로 운영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시장의 실패라는 심각한 구조적 병패를 갖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동시에 시장은 효율적 생산과 투자를 촉진해서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이를 시장의 성공이라고 부를 수 있다. 자유로운 시장은 이처럼 장단점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경제적 자유주의는 대체로 보수 반동적인 성격을 역사적으로 보여왔다. 사유재산권의 절대성을 주장하고 자유방임하에서의 불평등한 분배를 옹호하면서 소득 재분배 정책에 반대해 왔기 때문이다. 경제적 자유주의는 애덤 스미스의 으로 확립되었다.

 애덤 스미스가 글래스고 대학에서 강의했던 도덕철학(moral philosophy)은 신학, 윤리학, 법학 및 경제학을 모두 포괄했다. 이 때문에 스미스는 경제학의 울타리를 넘어 우주와 인간 세계를 모두 아우르는 종합적, 총체적 체계로서의 사상을 제시했다.

 그의 자유주의는 신학에서 시작하여 윤리학과 법학을 걸쳐 경제학으로 완성되는 장대하고 일관된 체계이다.

 스미스 이후 독자적 학문으로 독립한 근대 경제학의 분석 대상은 경제로 국한되었다. 현대에 들어와서 경제학은 세부 각론으로 분화되게 세밀화되고 엄밀하게 되었지만 이에 따라 현대 경제학자들의 시야는 매우 좁아졌다. 그러나 우리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경제활동은 법, 문화 윤리 등 사회 모든 부문으로 보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서로 주고받고 있다. 따라서 모든 경제사상은 철학, 법학, 윤리학 등과 함께 고찰될 때만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다. 스미스의 자유주의는 이러한 총체적 사회사상의 전형을 보여준다. 그의 자유주의는 당시 사회의 주역으로 부상하던 중소부르주아들의 세계관, 신앙, 인간관, 사회관 및 경제관을 일관된 하나의 완성된 종합할 적 체계를 정리하여 보여준다. 그의 자유적 경제주의는 깊은 철학적 기초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강한 설득력을 갖고 19세기의 시대정신으로 보급되어 세상을 바꾸었으며 오늘날에도 신자유주의로 부활하여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스미스가 주장한 경제적 자유는 경제활동의 무제한 자유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을 전제로 경제적 자유이다. 두 조건이란, 하나는 공정한 법질서가 확립되어 모두가 정의의 법을 지킨다는 것, 즉 누구도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강압하거나 약속 위반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둘은 독과점이 없는 경쟁시장에서 자유, 즉 독점의 횡포나 과점 대기업들의 담합이 없는 이루어진 경쟁시장에서 자유를 주장했다는 것이다. 스미스는 이 두조건 충족된 상태에서 경제활동의 자유를 주장했다.

 스미스는 정부가 여러 가지 적극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국방, 사법, 공공사업, 초등 교육 제공, 빈민 구제, 고등 교육과 자격시험 운용, 문화 활동 지원 보호를 위한 은행 감독 등 여러 가지를 정부의 역할로 인정했다.

 스미스의 저작들은 인생과 세상에 관해 오늘날에도 유익한 깊은 통찰과 많은 지혜를 준다.



그러나 스미스는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자본주의의 좋은 면만 보고 어두운 면을 보지 못했다는 중대한 한계가 있다. 빈부격차와 대중의 빈곤 불황과 실업의 증대, 대기업으로서의 자본집중과 중소기업의 몰락으로 인한 독과점 시장의 등장, 환경파괴 및 공공재 부족과 같은 시장의 실패를 스미스는 보니 못했다. 이는 그가 자본주의가 성숙하지 못하여 이런 문제가 분명 나타나지 읺았던 18세기 후반에 살았기 때문이다. 이런 한계를 인식하면서 그의 지혜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공평하고 솔직 담백하고 약자에 동정적이었던 그가 만약 50년쯤 더 살아서 19세기에 나타나기 위해 시작했던 시장의 실패, 특히 노동자들의 비참한 가난을 보았다면 이를 지적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섰을 것이다.